소비 쿠폰부터 건설 투자, 소상공인 지원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총 30.5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 진작, 건설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재기,
취약계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재정투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가채무 최소화와 집행 속도를 고려한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총 30.5조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 예산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경기 진작 15.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조원이 직접적인 세출, 나머지 10.3조원은 세입 보완에 사용됩니다.
소비 회복 위한 '민생 소비쿠폰' 대규모 지급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2단계에 걸쳐 13.2조원의 소비를 유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상 1차 지급 2차 지급 총액
| 일반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 | 30만원 | - | 30만원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 | 40만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 +2만원 | - | 포함 |
건설 경기 부양, SOC 조기 투자 대폭 확대
SOC 조기집행, 미분양주택 환매, PF보증 등 총 2.7조원이 투입됩니다.
지방 건설사 지원부터 도로·철도 조기준공까지 다양한 건설수요가 반영되었으며
공공청사, 병영시설 보수 등 소규모 공사도 적극 지원합니다.
신산업에 1.2조원, 스타트업과 AI 기술 집중 투자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확대,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등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유도합니다. 특히 AI 특화산업, 사이버보안, 바이오,
지역 기반 기술 확산 프로젝트 등 실증 중심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위한 채무조정, 장기연체 소각 등 파격 지원
총 1.4조원이 배정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143만명의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원금감면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지원 항목 주요 내용
| 구직급여 확대 | 179.8만명으로 확대, 1.3조원 규모 |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자 확대 및 건설업 맞춤형 신설 |
| 온열질환 예방 | 이동식 에어컨 지원 등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주거 취약 청년에게는 전세임대 3천호 추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 국가채무 관리에도 신경
총 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02조원이며,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GDP 대비 49% 수준입니다.
세입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기금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국회 통과가 핵심
이번 추경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조속한 통과 여부가
민생 효과를 얼마나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