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함께 집을 산다고? '영끌'을 넘는 새로운 주택 구입 대안 주목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산다는 건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자금은 부족하고, 집값은 오르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내세우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과연 지금의 주택 시장에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까요?
지분형 모기지란 정확히 무엇일까?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구매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의 대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5억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5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KHFC)가 지분 형태로 투자해주는 식이에요.
부족한 자금은 소액 대출로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집값이 오른 만큼의 차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고,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은 공공기관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
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환이에요.
한국 가계부채의 70퍼센트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총대출 규모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약 1000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서울은 10억 원, 경기 6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반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분형 모기지가 새롭기만 한 개념은 아닙니다.
2013년에도 손익 공유형,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나왔고
2021년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시도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외 사례에서도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제도는
집값의 5퍼센트만 있으면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정부가 최대 40퍼센트까지 지분형 대출을 제공했어요.
5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많은 관심을 끌었죠.
현실적인 우려와 한계
기대만큼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와 시세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구매자들이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죠.
또한 공공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같은 핵심 도심에서는 수요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아직 낮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의 입장, 조심스러운 시험 운영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고,
새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의 구조, 대출 조건,
공공 지분 회수 방식 등이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거예요.
결론, 대출이 아닌 공동 소유로 가는 주택 구매의 새로운 시대
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히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공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집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즉시 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영끌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제 집을 혼자 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함께 사볼까요?”